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재산 기준, 혜택, 지원금, 신청방법 및 결과 조회방법, 대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소득
기준과 함께, 각종 급여와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
- 실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일 것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 항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네 가지 급여 항목 일정 비율의 경우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
|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 3인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20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과거에는 수급자의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별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 생계급여: 2021년 10월부터 대부분 폐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일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완전 폐지됨 (부양의무자 상관없음)
단, 고소득(연 1.3억 원 이상), 고재산
(재산 12억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되는데요.
재산은 단순한 보유 여부가 아닌,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각 급여 항목 기준과 비교됩니다.
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현금 등
- 자동차
- 차량가액 기준, 일부는 제외 가능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
- 기타재산
- 회원권, 귀금속 등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인정액
재산은 단순 보유액이 아닌,
아래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 구분 | 환산율 (연 기준) | 환산율 (월 기준) |
|---|---|---|
| 일반재산 (대도시) | 4.17% | 0.3475% |
| 일반재산 (중소도시) | 2.08% | 0.1733% |
| 일반재산 (농어촌) | 1.04% | 0.0867% |
| 금융재산 (전국 공통) | 6.26% | 0.5217% |
예시로 서울 거주자가 주택 보증금
5,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5,000만 × 0.3475% =
월 173,75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공제액은?
다음 보유한 재산이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이 공제되는데요.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5,400만 원 |
| 중소도시 | 3,400만 원 |
| 농어촌 | 2,900만 원 |
예시로 대도시 거주자가 총 재산이
6,000만 원일 경우 5,400만 원은 공제되고,
600만 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지원되며,
추가로 감면 혜택과 지자체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비 현금 지원 (생계급여)
- 의료비 감면 또는 전액 지원 (의료급여)
- 임대료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
-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감면
- 대중교통, 문화시설 할인 (버스·지하철·영화관 등)
- 명절 위문금, 냉난방비 등 지자체별 추가 지원
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주요 항목은?
여기서 실제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4대 급여 항목은 각각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첫 번째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내용: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지원
- 자가 주택의 경우,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 예: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다음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내용: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지급
- 예: 1인 가구 소득이 30만 원일 경우 →
765,444원(기준액) – 300,000원 = 465,444원 지급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다음 의료급여 대상 및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내용:
- 병원 진료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 약값, 검사비 등 포함, 본인 부담금 최소화
- 건강보험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혜택 제공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다음 교육급여 대상 및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내용: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 교과서·수업료 전액 지원
참고로, 이 4가지 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복수 항목 동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래 신청방법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등 자주 묻는 질문 (Q/A)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아래 정부지원 제도를 통해 일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미소금융
긴급한 생계위기 시에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한 생활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무이자 대출 또는 생계비 지원 사업이 있음
서민금융진흥원 자세한 대출 가능
여부는 아래 바로가기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결과 조회방법도 궁금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결과를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조회방법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